[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4번째 순위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통일외교통상, 국방 관련 공약의 목표는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등이 제시됐다.(책임, 협력, 평화, 민주 4대 원칙 견지)

공약 이행 방법으로는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등이 제시됐다.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이 제시됐다.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등도 추진될 방침이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등이 제시됐다.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사항으로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등이 추진된다.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 및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확대 등으로 구분됐다.

한미관계는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등이 추진된다.

한중관계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등이 추진될 방침이다.

한일관계는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

한러관계는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등이 추진될 방침이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는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등이 추진된다.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공약은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통일외교통상, 국방 관련 공약은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재원조달방안은 일반 회계조정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