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해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

저성장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자금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약 4조2000억원을 투입,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공공 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일례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개와 공공 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30만개 내외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의도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벤처창업지원을 통해 벤처붐이 일면서 ICT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정부 주도의 정책에 대한 이지를 나타낸 바 있다.

또 지난달 1일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의 4차 산업혁명 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세계 최초의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및 데이터규제 해소 등 분야별 실천 방안도 내놨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 공약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를 마련하고 벤처·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필수다. 이에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경제구상을 담은 이른바 'J노믹스'를 공개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위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또 임기 5년 동안 재정지출을 연평균 7%씩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 집착 탓에 국가 부채만 늘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금 확충, 국공채 발행 등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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