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두가지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기소독점분리와 검경간 수사권 조정"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비(非) 검찰 출신인 진보적인 법학자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되면서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11일 오전 임명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지금 당선된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공수처를 만드느냐 마냐는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투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수석급 3명과 비서관 2명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하며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인선 배경에 대해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해 권력 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그동안 토론회와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두 가지 요체는 공수처 설치를 통한 기소독점 분리와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적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공약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공수처 신설은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국회에서 이견도 적은 공약으로 볼 수 있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수사권 조정의 경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임명 발표 직후 검찰은 크게 술렁이며 강도높은 검찰개혁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지역 한 부장급 검사는 "부패사건에서 유력 정치인을 조사하면 검찰이 비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 편을 드는 것"이라며 "이 경우 검찰 출신은 검찰 편을 들어주는데,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비판에 가세할 수도 있으니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 업무를 관할하는 핵심 비서관이다. 법무부와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관할도 민정수석의 몫으로 실세 중의 실세 비서관으로 꼽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민정수석을 독식해 왔다. 그러다보니 검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청와대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때는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기용했다.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첫 번째 민정수석을 맡았었다

조국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자리에서 혁신을 추진할 때 '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캠프에 참여하지 않고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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