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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발탁' 김수남 '사표'...검찰 개혁 속도 내나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를 맞아 격식과 권위를 타파한 파격적인 행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행보의 초점은 소통이며, 그 시작은 청와대 비서진과의 소통에서 부터다.

대선레이스 당시 줄곧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지만, 대선 승리가 확정된 이후 적폐청산보다는 소통과 통합을 강조해왔다. 국무총리에 비문계 호남출신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한 것이 상징적인 일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소통과 국민대통합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적폐청산을 후순위로 넘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분석이다. 소통과 통합에 비해 적폐청산은 오랜 기간과 진통을 요구하기에 적폐청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것은 적폐청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포석을 깔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역대 정권 대부분이 민정수석엔 검찰출신을 중용해왔다.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민정수석=검찰출신' 공식이 성립했다. 그래서 검찰을 장악한 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 노릇을 해오며 크고작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란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검찰의 대 개혁을 통한 적폐청산이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비검찰 출신의 조 교수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 11일 전격 사표를 던짐으로써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총장이 어제 사표를 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오후에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출입기자단에 사의를 밝혔다.

김 총장 사표가 수리되고, 조 수석이 임명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시작으로 검찰개혁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 수석은 11일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우병우 수석이 악용하지 않았나. 완전히 반대로 갈 것이며 대통령도 그걸 원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막강한 권한을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 수석 주도의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의 터프한 개혁보다는 국회의 협조를 통한 관련법 개정 형태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나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선서도 하기전에 야권 4당대표를 먼저 만나 협치와 연정을 강조한 것도 따지고 보면 검찰개혁 등 야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도와달라는 무언의 암시를 담고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성향상 집권 초기에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무리한 인적 청산이나 조직개편을 통해 검찰내부를 윽박지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건설한다는 문 대통령의 집권철학을 펼치는데 검찰개혁은 필요충분조건 이란 점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임종호 기자  ceo@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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