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 9번째 순위는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 공약 목표는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자영업자와소상공인의마음편하게장사할수있는경제적사회환경조성▲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이행방법으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등이 제시됐다.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구축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Start-Up의 생존율 제고 등이 추진된다.

영세가맹점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 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이 제시됐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퇴거보상제의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이 추진된다.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를 위해선 △매년공무원복지포인트30%(3900억원, 2016년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해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할 농업 관련 공약은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 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산림 투자를 확대해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등이다.

쌀생산조정제 도입, 직불금확대 등 도개선은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2017년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 반영을 추진한다.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17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는 2017년부터 정책 수립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다.

쌀생산조정제, 농업복지등예산은 재정 투입 순위 조정으로 기존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대부분 법령개정 사항이며, 예산 사업은 기존 예산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