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적용예정 국·검정 혼용체제, 검정체제로 전환...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달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역광장에서 진행된 광주지역 집중유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날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목표 수립을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2018년부터 적용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도록 즉각 수정 고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국정역사교과서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보훈처에 5·18 기념식 당일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라는 업무 지시도 내렸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8년까지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부가 일어서서 부르는 '제창'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후에는 합창단의 식전 행사로 바뀌면서 참석자 중 희망자만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변경돼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수석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지시에 대해 "이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은 12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을 위해 만든 노래가 아니다. 국민들이 가사와 음율이 마음에 들어 부르면서 5·18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다"며 "국민적 합의를 얻은 노래조차 편가르기와 색깔론에 이용돼 안타까웠다.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대통령께 정말 감사드린다. 5·18 관련 나머지 공약도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를 서둘러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새 정부는 통상적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활동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인 위민관(爲民館)의 명칭이 참여정부 시절 때 이름인 여민관(與民館)으로 바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위민관의 명칭을 여민관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민관은 청와대 본관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참모들의 집무 공간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사무실로 채워져 있다. 참여정부 때 여민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위민관으로 바꿨다.

여민관이란 이름은 국민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는 '여민고락(與民苦樂)'에서 따 왔다. 위민관은 '백성을 위한다'는 뜻이다.

윤 수석은 "백성을 위한다는 뜻은 아무래도 청와대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객체가 되는 개념인 것 같다"며 "여민관은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된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념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새 정부는 통상적인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였기 때문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인수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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