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개혁 적임자 판단...보훈처장엔 피우진 발탁 '파격'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의 총대를 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전격 지명됐다.

경제력 집중 완화, 수평적인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부당내부거래 차단, 편법 증여를 비롯한 경영세습 방지 등 재벌 대개혁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 재벌개혁 시민운동가 출신 김상조 교수가 내정됨에 따라 재벌들은 바싹 긴장하는 눈치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성향인 김 내정자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등의 경제 정책 공약을 주도하는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권한, 위상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최대 재벌기업 삼성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현실적으로 재벌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면 삼성이 공정위의 1차 타겟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장감시국을 조사국으로 확대개편할 것이 확실시돼 공정위의 예봉을 비켜가기 힘들어진 탓이다.

삼성은 특히 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중인 상황에 '삼성저격수'를 자처했던 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김 내정자는 사실 삼성에 매우 부정적이다. 재벌 개혁을 위해선 삼성의 개혁이 필요충분조건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고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3대 승계에 사사건건 태클을 건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차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특검이 김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족깁게 강의'를 들고 이 부회장 구속에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재벌 개혁이란 1차 미션을 받은 만큼 김 내정자가 청문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조사국이 다시 부활할 것이 자명하다.

공정위 조사국은 국민의정부 시절 대규모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로 2년 반 만에 총 30조원의 지원성 거래를 적발·제재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곳이다. 공정위가 '경제검찰'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핵심 조직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의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2005년 폐지됐다.

그러나 박근혜정권들어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에 주요 재벌들이 집단적으로 공조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국의 부활 명분을 확실히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현재의 시장감시국을 확대 개편하는 항태로 부활할 것으로 보이는 조사국의 1차 목표는 삼성을 필두로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에 초첨이 맞춰질 전망이다.

30대기업 자본의 절반 이상이 이들 5대그룹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몇몇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집단 소송제 도입과 전속고발권 폐지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하며 오래전부터 이를 강력히 주장해왔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이른바 'J노믹스'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는 이날 "한국경제 활력이 매우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공정 질서를 재확립, 모든 경제주체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은 "장관급 인사 중 공정거래위원장을 첫 번째로 내정한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보훈처장으로 첫 여성 처장인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피 처장은 1979년 소위로 임관, 특전사 중대장,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을 지냈다. 2002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으며, 2006년에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됐다가 소송을 통해 2008년에 복직,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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