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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꼼수 사표...靑 "공직기강 문제, 文대통령 추가 메시지 있을 듯"징계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감액...더민주 "먹튀 사표, 무책임한 행동"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로 하고 생각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귀경한 직후 이 지검장과 안 검찰국장의 사의 표명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보고를 경청했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사표다"라고 비판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연금과 퇴직금 100% 받기 위한 먹튀사표라면 고위 검찰간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사표를 낼 경우, 반드시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전날 문 대통령은 이들이 연루된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2명의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 합동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수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격려금을 전달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 원씩 봉투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는 검찰 조직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를 경찰 개혁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상당히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이 '우병우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안 검찰국장 등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검찰 내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요직 인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행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 반발이 그렇게 거세거나 힘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검찰개혁이 아닌 공직기강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어제 비서관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감찰 지시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 '이 문제는 국민들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니 공직기강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하나 기자  skang71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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