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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지명...文 직접발표 "공권력 견제, 사회적 약자 보호 목소리"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文 "김이수 지명자 임기, 국회에서 정리해줬으면"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김이수(64,사진)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직접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인선 배경에 대해 “김이수 지명자는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귀 기울여 왔고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 왔다. 국민들 여망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이수 지명자는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업무를 수임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헌재소장 입법 절차가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 마무리돼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의 기관장 인 헌법재판소장 인사라 예우상 제가 직접 브리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유명하다.

1953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김이수 지명자는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3월15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새 대행으로 선출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인사 발표 전 취재진과 인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발표에 이어 “혹시 질문있습니까”라며 기자들의 깜짝 질문을 받았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놀란 듯 “직접 질문을 받으시는겁니까”라고 문 대통령에 묻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지명자의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묻는 질문에 “명료하지 않다.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동안 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뿐만아니라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검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해왔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임명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앞선 박균택 검찰국장 인선도 호남 출신이라는 질문에는 “지역을 떠나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가지 질문을 받은 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다음 일정 때문에 춘추관을 떠났다. 

이소연 기자  skang71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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