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좌)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우)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내걸고 파격적인 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한데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전격 임명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성장 지상주의에서 균형성장으로, 재벌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을 강조하는 재벌개혁론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못지않은 '재벌저격수'로 통한다.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경제쟁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장하성-김상조라는 강력한 '재벌저격수 투톱 체제'를 구축하며, 개혁의 색깔을 분명히하며 재벌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벌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장 실장은 과거 참여연대 활동시절 삼성그룹과 자주 충돌하며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숙히 깔려있는 강성 진보 경제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그는 과거 정부가 모두 대기업이 잘되고, 부자가 잘살면 중소기업도 좋아지고 중산층·서민도 결국은 잘살게 될 것이라는 낙수 논리로 성장 우선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만 초래졌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평등,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구조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실장은 이에 따라 공정위와 호흡을 맞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구조적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 확실시된다.

재계는 걱정이 앞선다는 분위기다. 김상조 지명자에 이어 장 실장이 전격 임명됨에 따라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두 진보학자가 강력한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재벌에 관한한 부정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며 "재벌들이 순환 출자나 지배구조 개선을 급진적이고 인위적으로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4대그룹은 더욱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실제 4대그룹 문제만 잘 풀어도 국내 재벌개혁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재벌개혁의 1차 타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두 분이 시민운동에 주력했을 뿐 실제 정책 입안 경험이 없다"며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위해 의욕이 앞서 다소 급진적인 정책이 나올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실장이나 김 지명자 모두 대기업 문제를 잘 아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장 실장과 김 지명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보다 다소 완화된 발언을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 실장은 "'두들겨 패는' 재벌개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장 실장은 기존에 재벌 저격수로 많이 알려졌지만 김 후보자와 비슷하게 학자로서 바라보던 시각과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벌에 대한 비판적 시각만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리"라며 오히려 대기업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임명된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며 애써 자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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