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중배 기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출 거절율이 40%를 웃돌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독보적 1위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매출기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튼튼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위주로 여신을 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적극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가 중소 벤처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선 우선 금융기관의 이같은 폐습부터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015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이 신청한 대출 10건 가운데 4건 꼴로 거부돼 OECD 평균 보다 4배가량 높다. 대출 신청 중소기업중 10곳 중 6곳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벤처기업, 특히 스타트업(신생기업) 등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은행의 여신 심사가 주로 재무제표 위주로 이루어져 대출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책 자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OECD가 지난달 펴낸 '중소기업 및 기업가 융자 2017'(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7)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 및 주요국 24개국 가운데 한국의 중소기업 대출 거부율이 40.9%로 압도적으로 높다. OECD 평균은 한10.2%로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에 이어 세르비아(27.9%), 말레이시아(24.0%), 그리스(19.9%), 네덜란드(19.2%), 영국(19.1%) 순으로 거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비해 선진국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퇴짜 맞는 비율이 크게 낮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대출거절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도 3.0%에 불과하다.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5.5%), 벨기에(5.7%), 이탈리아(6.1%), 캐나다(7.0%), 프랑스(7.6%), 포르투갈(8.7%)의 순으로 10% 미만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출거부율은 핀란드의 무려 13.6배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 기간 내내 대출 거부율이 39.8∼48.7%를 오가며 줄곧 1위자리를 놓지 않을 정도로 좀처럼 대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OECD 24개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대출 거부율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6.8%까지 올라갔으나 2013∼2015년 10∼11%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높은 대출 거부율은 대출 조건이 맞지 않거나 대출 신용도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대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OECD는 대출 거부율에는 실제 대출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거절당할 걱정 때문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 우려로 중소기업 대출을 망설인다"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 신용 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출거부율이 높으면 특히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R&D) 중심 중소 벤처기업이 매출이나 이익 등의 성과가 없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성장 단계별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현실과 구조를 반영한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의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