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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장전입' 딜레마 빠진 문재인 대통령, 다음 승부수는?
   
▲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내각 구성을 앞두고 주요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국회 청문회 대상은 물론 비 청문 대상자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여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 인선에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제는 인사청문 대상 6명 중 절반인 3명이 위장전입에 연루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발표에서 '자진납세'를 했지만, 이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는 언론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산증식이나 투기목적, 자녀진학, 임용 등을 이유로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은 엄연히 현행법상 불법이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건은 위장전입 목적의 경중이다. 자녀진학 등 비교적 경미한 이유라면 몰라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라면 국정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 후보로선 부적격 사유로 간주돼 낙마했던 사례도 적지않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지명된 300여명 가운데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한 사례는 약 20여명이다. 장상 총리 후보자(2002년 7월·부동산 투기 의혹),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2008년 2월·부동산 투기 의혹),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2013년 1월·아파트 분양목적 의혹) 등이 대표 사례다.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위장전입 문제에 연루된 지명자중 90% 이상이 비난은 받았으되 낙마하지 않고 결국 공직에 입문한 셈이다. 청와대와 여권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전략적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직배제 5대 기준'에 '위장전입'을 포함시킨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위장전입 논란이 취임 이후 파격적, 개혁적 행보와 인선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일부 국무위원 후보들이 위장전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 입장에선 원칙을 지키자니, 조기 내각 구성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원칙을 깨고 융통성을 발휘하자니 문재인 정부의 선명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탓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틈을 비집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결론내고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청하는 등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여야간 정치적 합의로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찬성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전전긍이다.

급기야 청와대는 인수수석을 대신해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 사과를 했지만, 사태를 진정시키기엔 명분이 약하고, 야권은 '문 대통령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작금의 국정공백 사태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또다시 조기 국정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부담스럽지만,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해 좀처럼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공은 다시 문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을 보고 있다.  

방법은 둘 중 하나다. 직접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공법으로 나서는 방법과 이 후보자를 대신할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칫 국회 표결을 강행했다가 실패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정권초기에 조각이 계속 지연돼 전 정권 국무위원들과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면 개혁 속도가 늦어지고 정국이 심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무튼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삐걱대는 가운데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이래저래 이번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여야간 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본격적인 조각을 앞두고 '위장전입의 덫'에 걸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에 난항을 겪음에 따라 딜레마에 빠진 문 대통령의 다음 응수가 주목된다. 장고에 들어간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종호 기자  ceo@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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