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일까, 정부효율성에 발목이 잡힌 우리나라가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3개 대상국 중 2년 연속 29위에 머물며  제자리걸음했다.

최순실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에 이르기까지 초유의 장기 국정공백에서 기인한 낮은 정부효율성이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 결과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29위에 머문 것은 2008년 2008년(31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허덕이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취임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정국이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은데다가 수출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경제성장률 2%의 늪에 빠져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어 1년뒤 IMD국가경쟁력 평가에선 순위를 다소나마 끌어올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번 IMD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 수출 부진, 미세먼지 가중 등이 순위가 제자리걸음을 걷게한 주 원인으로 꼽혔다.

IMD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성과(22위)가 지난해보다 1계단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효율성은 28위로 2계단 하락했다. 인프라(24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효율성 부문에선 44위로 4계단 상승했지만 4개 분야중 순위가 가장 낮고 여전히 평가대상국중 바닥권이다.

경제성과 분야는 상품 수출 증가율이 13위에서 51위로 38계단이나 미끌어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1월 이전까지 수출 부진이 계속되며, 수출강국의 위상 걸맞지않는 행보를 보여줬다.

물가 부문의 순위도 여전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악재중의 악재다. IMD 평가 결과 50위에서 47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이다. 특히 고물가탓에 생계비 지수는 최하위권(54위)에 머물러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예상대로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뇌물공여·부패비리(40위), 정부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49위), 사회통합정도(55위) 등에서 2005년 이후 최저 순위다. 박근혜 정권 말기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기업 여건도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기업 규제 영향 탓에 기업여건 순위가 50위권에 머무른 것이다.

인프라 분야는 올해 미세먼지가 신규 지표에 포함되면서 뒷걸음질 쳤다. 흔히 외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교육 분야도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한 37위에 그쳤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4개 분야 중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했음에도 대립적 노사관계, 불투명한 기업경영 등으로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영하듯 이사회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61→63위), 회계감사의 적절성(61→63위) 등은 모두 평가대상국 중 꼴찌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생산성(38→35위), 금융시장(37→35위)만이 소폭 순위가 올라갔다.

IMD는 한국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고 정치적 혼란과 개혁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노동·기업 부문의 구조개혁을 가속할 것도 주문했다.

우리나라가 29위에서 헤매고 있는 사이 아시아권 경쟁국인 홍콩이 1위를 유지한데 이어 싱가포르가 3위로 한계단 뛰어오르며 탁월한 국가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동북아 경쟁국인 중국도 무려 7계단 상승하며 톱20(18위)에 진입했고, 장기 경기부진의 늪에 빠진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세계단 높은 26위에 자리했다.

기재부 측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노동시장·기업경영 부문의 생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