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민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하라는 과제를 내각에 던졌다.

금융분야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계 빚 문제가 일자리와 실질소득, 부동산과 금융을 아우르는 키워드인 만큼 패키지 형태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전 있었던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회의에서 최근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방안, 가계부채 현안과 대응방안, 치매국가책임제 및 향후 계획, 민간단체 대북접촉 방북신청 조치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별도의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가계 부채에 대해 고강도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빚이 한국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작년 말보다 17조1000억원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GDP)의 70%를 상회하는 위험 수위다.

가계 빚 상승세가 미국발 금리상승과 맞물릴 경우 대출자 상환부담 가중 → 소비감소 확대 → 경기 침체의 경제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위클리오늘과 통화에서 "차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시장에 유입하는 진입문턱이 높아진다면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 입주물량이 많은 분양시장 및 재고 주택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신규 아파트 미분양도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가계대책 골격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근본대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금융정책이다.

7대 해법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다.

이에 정부는 부채 증가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한편 근본적으로 가구 소득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인 대출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옥죄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의 활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내달 종료되는데 예전처럼 규제 강화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군불을 지피기도 했다.

LTV·DTI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지표로 금융사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담보가치와 빚 상환 능력에 맞게 한도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한층 강회된 여신관리지표인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해 DTI 규제를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도 있다.

DSR은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 DTI보다 정밀하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금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반영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모두 적용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구조적 대응방안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소득분배 악화의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청와대가 현재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구조적 대응방안을 별도의 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