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원칙 위배여부, 청문회서 다뤄질 것"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박찬익 기자] 청와대가 11일 장관 후보자 5명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일부 내정자의 도적적 문제점을 사전 공개했다. 청문 정국에서 제기될 의혹에 뒤따르는 비난 여론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 등 5명을 지명했다.

박 대변인은 5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뒤 기자들을 향해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과정에서 파악됐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고 먼저 밝혔다.

지난달 21일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가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뒀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밝히며 논란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위장전입 주소지가 친척집이 아닌 이화여고 관계자 명의 집으로 밝혀지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송영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표현한다. 송 후보자가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말해온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이란 가급적 높은 기준을 갖고 계속 검증해왔다"며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되도록 높은 기준을 적용하되 구체적 기준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에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부에서는 그런 기준을 (수정해)마련하는 것은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에서 5명 장관 후보자가 5대 원칙을 추가로 위반한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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