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사회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던 게임이 새 정부에서는 빛을 볼 수도 있게 됐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산업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게임업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도종환 장관 후보자의 서면 지의 답변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도종환 장관 후보자에게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대책’, ‘게임산업 육성철학’, ‘온라인게임 산업과 아케이드게임 산업 분리 방안 견해’, ‘게임산업 규제개선’, ‘셧다운제 견해’, ‘게임종사자들의 교용환경 개선 대책’ 등의 게임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서면 질의 했다.

도종환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다소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규제 정책보다는 건강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필요하다"고 답했다.

게임산업 지속 성장에 대해서는 "산업의 허리가 되고 콘텐츠 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중소, 인디 게임 개발사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유통·마케팅 지원, R&D 투자 확대,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게임산업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 장관 후보자는 "공정한 기업 경쟁 환경과 건전한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 룰(Rule)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공론 과정을 거쳐 시장의 자율 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행성게임물'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을 가진 답변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도종환 장관 후보자의 견해였다. 그는 "청소년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 내에서의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문체부는 여가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에 대해 무조건 게임을 못하게 규제하기 보다는 부모의 허락 하에 조건부 허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여성가족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과도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에 대해서는 단순히 결제한도를 축소하기 보다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통해 게임업계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도종환 장관 후보자의 답변에 게임업계는 다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게임이 사회악으로 치부되며 날로 규제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게임산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업계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에서 도입된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보여 긍정적이다. 그간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