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1만1000원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업계 간에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대상을 4G(LTE)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업계는 기본료 폐지시 전국 2만5000여 휴대폰 매장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 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으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담겨있다. 이는 다수의 논문이 증명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4G 기본료 폐지만 제외할 까닭이 없다"며 기본료 폐지 대상을 4G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 비호를 중단하고, 국정기획자문위는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을 조기 시행해줄 것 등을 제안했다.

또 "통신사들의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된 기본료는 이미 회수를 완료했다"며 "이제는 2G·3G·4G 이동통신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통신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통신 시장 경쟁이 저조할 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하지 않아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화된 것”이라며 “이제는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통3사의 요금 인하로 알뜰폰 업계가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알뜰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중소 알뜰통신업체들이 주축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윤석구 큰사람 대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아래 국정위)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료 폐지에 따른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 명인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로 이탈할 것으로 보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면서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아울러 기본료 폐지와 관련 새 정부가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즉각적 기본료 폐지는 부작용이 심각한 극약처방"이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기본료를 폐지할 시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비용 절감을 통한 이용자 피해와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말미암은 골목상권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구입비용인데,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공시지원금이 격감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다.

즉,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국지적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대전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료 폐지 시, 협회가 추산하는 현재 전국 휴대폰 매장 2만5000여 점(판매점 1만6000점, 대리점 9000점) 중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임기 내 반드시 가계통신비 절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유통망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미래부로부터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관련 4번째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