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고리원전 1호기가 19일 0시부로 완전히 가동을 멈췄다.

이날 오전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사실상 신규 원전 설립 계획도 전부 백지화한 것이며,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수명이 다할 경우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해체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고리원전 1호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을 열고 영구정지를 대내외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국내 가동 원전은 24기중 11기가 2020년대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3년 후에는 원전이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됐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원전이 시대에 뒤처진 시설임을 시사했다.

이어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배경을 밝혔다.

원전 해체로 인한 전기 생산 감소는 태양열 발전소와 같은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에 발생하는 잦은 지진을 생각해서도 대한민국이 탈핵화로 가야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당면한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울산, 부산, 경주 등의 지자체 간에는 원전해체센터 유치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경우 해체비용이 호기당 약 6000억정도가 투입된다. 3년 내로 11개의 원전이 해체될 예정인 만큼, 지자체에서는 해체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된 순간부터 각 지자체들은 연구단체들과 본격적인 MOU(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해체기술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