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담배 세수로만 총 57조2355억원을 걷게 된다. 약 22조2830억원의 세수를 담배를 통해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 13조9000억보다 8조3830억원이 많은 액수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4월까지의 담배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올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 반출량은 34억5000만갑으로 총 11조 4471억원의 담뱃세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담배 판매량은 약 11억100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만갑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해 보면,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상했던 28억7000만갑(34% 감소)보다 많은 35억 2000만갑(19%감소)으로 예측된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역시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했던 증세액인 5조5600억원보다 3조3532억원이 많은 8조9132억원을 세수로 확보했다.

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국세 세수 증가액 50조2613억원의 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 22%를 25%로 인상한다는 정책을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증세액은 3조2567억원이다. 담뱃세수의 1년간 증세예상액인 4조4566억원 보다 약 1조2000억원이 더 적은 수치다.

증세비중에 있어 서민 증세인 담뱃세로 얻는 세수가 중견·대기업 법인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보다 많은 것이다.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2.6%에서 지난해 4.0%까지 올랐다. 이는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조세체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