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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나이롱환자' 189명 적발...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457억 편취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금 총 457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조사시스템을 개선해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와 특성을 정밀분석해 이를 상시감시지표화했다.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선정해 이들을 혐의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위험, 심각, 유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중 보험사기 혐의가 높은 위험 등급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내 보험계약·사고정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분석·조사했다.

주요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입·퇴원확인서 허위 발급, 문제병원에 반복 입원 등이 있다.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설계사가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문제병원에 유치한 후 민영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 등을 챙겼다.

또 일가족 전체가 수년간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하지 않고 전국의 문제병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장기간의 반복·동반입원 등을 통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에 대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감원·경찰청 합동으로 실시되는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 중 전국 수사관서와 긴밀히 협력해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 문제병원∙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이외에 자동차 고의사고 유발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  seo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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