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인근 초등학생들과 세러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재생에너지 비율 10년사이 2배...눈부신 태양광·풍력 성장 

지열·수열 등 미개척 에너지도...2030년 30% 달성 무리아니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제로’ 정책에 대해 찬반논란이 거세다.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이 원자력 발전을 따라갈 수 없으며 '원전 제로'는 핵공포를 이용한 표얻기, 즉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게 반대진영의 주장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전기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원전을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하기가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전기세 인상과 에너지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전기생산 증가추세와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원전 제로-신재생에너지중심주의'를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되레 비과학적 정치공세라는 반론도 거세다.

◆脫원전 정말 불가능한가...문제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을 통해 탈원전 대책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를 28%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송전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올해 6월 19일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공론화를 통해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6기의 신규 원전 계획도 전면 백지화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도 금지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의 연장까지 감안하면 2029년에는 원전 11기가 사라진다. 

지난해 기준 원전의 국내 전기 생산 비율은 전체의 31%에 달한다. 2015년 기준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기여율은 4.62% 수준으로 28%라는 수치가 멀기만하다.

야당에서는 결국 원전 발전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최대 15조원이 넘게 전기요금 원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노후 원전 11기의 총 설비용량 9.1GW를 LNG로 대체하면 15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15년 원전과 LNG의 판매단가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김 의원의 주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발전과 전력 수요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인 태양광 에너지로도 원전 대체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태양광 발전소의 필요 설비용량은 15.9GW 수준이다. 이 경우 필요한 부지는 약 1억5200만평(502㎢)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83%에 준하는 면적이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의 기후 특성상 4계절이 뚜렷해 일정한 풍력, 조력 등이 유지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주 대도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사진=뉴시스>

◆무궁무진한 신재생에너지..."脫원전 포풀리즘 아니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단순히 포퓰리즘이라 단정할 순 없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 비율은 2005년 2.13%(487만9000toe)에서 2015년 4.62%(1329만3000toe)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발전량은 3배 가까이 뛰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 28%가 불가능하기만 한 수치는 아니다.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과 폐기물 발전의 성장이 눈에 띈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2014년 54만7430toe(신재생에너지 비율 4.7%)의 생산량에서 2015년 84만9370toe(6.4%)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9만7000toe를 생산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4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현재까지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 등이 추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증가추세는 경이로운 수준이다.

최근에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자체에서 개인 가구에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는 정책도 적극 펼치고 있어, 단순한 원전 대체를 넘어 전력 수요 자체가 변화될 가능성도 높다.

대규모 발전시설을 위한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 최고 태양광 셀 생산 기업인 한화큐셀코리아가 한국수력원자력, 솔키스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상회전식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풍력 발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2014년 24만1847toe에 수준이었던 풍력의 전기 생산량은 지난해 35만5000toe까지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폐기물 발전은 2014년 690만4733toe에서 지난해 930만8300toe까지 생산량이 늘었다.

폐기물 발전은 폐기물 소각과 동시에 발생하는 고온 연소 가스에 의해 보일러로 증기를 만들어, 증기 터빈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아직 연구 단계인 지열과 수열 등의 성장을 고려하면 탈원전 정책의 미래가 암담하지만은 않다.

수열의 경우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생산(4791toe)을 시작했다. 수열에너지는 해수 표층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의미한다. 주로 건물의 냉·난방, 농가나 산업체 등에 필요한 열원으로 이용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