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로봇수술 건보 적용...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저소득층 부담 상한 100만원 이하... 15세 이하 본인부담률 5%, 중증치매환자 10%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2022년까지 모두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2022년 국민 부담 의료비가 2015년 보다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한 자리에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 약 3800여개다.
다만 고가의 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특실 등을 제외한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며 "1인실의 경우도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해 환자 가족의 간병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도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2013년 8월부터 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제도화해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별로는 노인 치매 검사를 급여화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건강보험 보장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재원을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충당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고 불합리한 장기입원이나 과도한 외래진료, 허위 부당청구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는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령화 여파, 진료비 증가 추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가 철썩같이 믿고 있는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준비금도 2023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전체 병상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며 “예비급여에 해당할 질환은 물론 비급여 범주와 본인 부담률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인숙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