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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령화로 재정부담 매년 2.8조원 증가"…'재원 펑크' 우려
   
▲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8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인구구조가 고령화하면서 향후 50년간 연평균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반면 50년 뒤 세입은 50조원 가까이 줄면서 재원 펑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0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의 '인구구조변화와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매해 1%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할 때 2016~2065년 동안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건 지출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해당 분야의 추가 재정부담은 연평균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가 다른 G7(주요 7개국)국가들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50년 뒤인 2065년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수입액으로 환산하면 2015년 기준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각각 119조원과 50조원 수준이었는데 2065년께 노동세입은 86조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고 자본세입은 37조원 이하로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170조원에서 50년 뒤인 2065년에 123조원으로 47조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경선 기자  seo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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