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 계란 검출 농장 49곳중 31곳 '친환경 인증'...민간 인증기관, 농관원 출신들로 채워

<그래픽=뉴시스>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시중에 유통 불가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살충제 성분 계란 농장 49곳 중 절반이 넘는 31곳이 친환경 인증 농장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친환경 인증제의 관리 이면에 ‘관피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전국 1239개 계란 농장에 대한 살충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190개 농장은 적합, 49개 농장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총 49곳으로 이중 친환경 인증 농장은 31곳, 63.3%에 달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64개 민간 인증기관 대표 및 요직의 절반 이상이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란계 농가 전체 1456곳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은 절반이 넘는 780곳에 달한다.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감시해야하는 기관이다. 인증업체 자체가 농관원 퇴직자들로 구성되다보니 감시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영세한 인증기관들이 농관원 퇴직자들의 은퇴 이후 수익처로 전락하며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검출된 살충제 5종 중 계란에서는 검출돼선 안되는 플루페녹수론을 쓴 2곳 모두 친환경 농장이었다. 살충제 성분별로는 ▲피프로닐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5가지가 검출됐다. 비펜트린과 피프로닐이 과다 검출된 곳은 각각 22곳, 7곳이다.

정부는 친환경 농장의 무더기 살충제 계란 검출로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한 친환경 인증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살충제 계란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친환경 인증제 개선 및 가축 사육 환경도 선진국 형으로 바꾸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식품 안전관리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제도의 문제점은 수년 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로 이번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14년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증기관 35개소에 근무하는 농식품부 퇴직공무원 66명중 농관원 출신이 61명이나 된다며 ‘친환경 인증 전관예우’라고 고 처음 폭로했지만 이후 나아진 것은 없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산란계 농가와 이 농가에 거짓 인증을 해 준 기관에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도 여러차례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등 허술한 관리·대응에 부처 간 엇박자로 혼선을 부추기며 신뢰를 잃은 상태다.

살충제 계란 문제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지적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계란 생산 단계의 안전은 농식품부가, 유통과 소비 단계의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저처가 관할하며 콘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다. 

임명 한달째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에는 살충제 계란이 없다고 한지 엿새만에 살충제  계란이 나온데다 업무 파악이 부족한 듯한 모습을 잇따라 보이며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도 받고 있다.

농식품부가 계란 살충제 전수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곳, 전체 공급물량 95.7%의 계란에 대해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여전한 이유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