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휴대폰 완전 자급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휴대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동시에 진행했던 기존의 방식은 사라지고 제조사는 휴대폰 판매만, 통신사는 통신서비스가입만 받게 된다.

18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출고가 경쟁, 이동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다.

단말기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는 행태를 지양하자는 것이 골자다.

핵심 내용은 단말기 판매점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 직영 대리점을 제외한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은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다.

단말기 제조업자와 판매자가 지역, 나이 등의 특정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 단말기 제조사는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요건을 공시하도록 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1위인 삼성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삼성은 단말기 자체 지원금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 판매가가 낮아지며 글로벌 시장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통신사 등과 분담했던 대리점의 휴대폰 판매 리베이트도 혼자 짊어지며 지출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 휴대폰 판매업자는 “삼성의 경우는 휴대폰 판매에 대한 리베이트가 타사보다 높다. 휴대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고 지원금을 공시할 경우, 단말기 가격에 상당한 리베이트가 포함됐다는 것을 고객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리베이트 등을 줄이고 지원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 폰팔이(판매업자)들도 망하고 삼성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염두한듯 삼성은 그 동안 ‘휴대폰 완전 자급제’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 12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진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한국영업 총괄 전무는 “(휴대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우려가 된다. 저희(삼성) 전체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단말기 가격을 한국 시장만 조정할 수는 없다.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폰)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유통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