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최희호 칼럼] MB·박근혜 안보핵심 김관진, 아군 or 적군?…해병대 독립 반대하더니 이번엔 고물헬기 1500억 구매 지시 논란
   
▲ 시누크(CH-47) 헬기. 미국 보잉 사가 제작한 CH-47 헬기는 생산된 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1100여 대가 생산돼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을 포함한 서방세계 16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1961년 9월에 첫 비행 베트남전 당시 최초로 실전에 투입됐고 한국에 47대 도입 2012년 생산 중단된 기종입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 완전독립’ 반대한 김관진…그간 ‘강골’ 포장 속에 감춰진 안보 비리

이철희 의원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로 고물 헬기 사"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3년 전 작전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중고 시누크헬기(CH-47D) 14대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구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강도 높은 국제 경제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연이은 북핵·미사일 도발로 뿔난 트럼프 미 정부가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 카드를 실행에 옮길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안보관련 뉴스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도 폭발적이기 마련이다.

특히 MB·박근혜 보수 정부에서 안보핵심에 있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연루된 비리라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큰 실망감과 허탈감에 망연자실이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3년 전(2014년 3월) 약 1500억 원에 들여온 중고헬기 14대는 주한미군이 50년 가까이 운용하다 신형 모델로 교체하며 잉여장비로 판매해 軍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이 최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軍은 중고 시누크 헬기가 신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전시 전략 임무에 필요하다며 긴급하게 구매를 추진했다는 해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반성과 사과 없는 국방부 이하 각 기관들의 입장표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보같은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한 이들의 꼼수에 속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국방부 등이 내놓은 해명은 그 신빙성이 전무한데다, 안보 비리를 눈 감거나 동조한 비겁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이들의 책임회피성 견성(犬聲, 개소리)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국방부 등이 운운(云云)하는 저렴한 가격이 어떻게 무려 1500억 원 가량이나 되며, 임무수행 제한으로 작전 투입도 하지 못하는 고물 헬기 1대 값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데 이게 어찌 저렴하단 말인가. 국방부 등은 ‘가성비’라는 그 흔한 말도 모르는 곳인가?

그리고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물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500억 원 가량의 혈세로 구입한 이 헬기의 현실은 항법장비, 생존장비 등의 도입 지연으로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게다가 미군은 노후헬기를 처분한지 1년 반 만에 해당기종의 수리부속 판매 중단을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부품 조달 비용 상승과 조달 실패로 가동률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달 합참과 육·공군은 해당 헬기에 대해 추진하려던 성능개량사업을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기체노후화로 잔여 수명을 담보할 수 없으니 성능개량 소요를 재고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중고헬기 14대의 성능개량 제외는 해당 헬기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애초에 도입 결정이 잘못됐음을 반증한다는 국방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데도 국방부 등은 이 고물 헬기가 전시 전략 임무에 필요한 장비라고 주장하는가? 비겁자들의 그 입을 쥐어박고 싶다.

이 장비를 전시에 사용하려고 샀다는 말이 왜 필자에게는 ‘나는 대한민국 안보를 좀 먹는 간첩이요’라는 말로 들리는 것일까!

이 헬기의 현재 상태가 내재된 GPS 등 주요 장치들을 미군이 당시 떼어가 육상 작전 뿐 아니라 특히 해상작전 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 헬기에 우리 해병대 공정·유격·수색대대 등의 정예요원들과 특수전 팀원을 탑승시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물귀신 만들려고 했단 말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신제품과 중고 구입에 따른 가격 문제만이 아니다. 적과의 전투 시 죽느냐 죽이느냐를 논하기 전에 적들이 도발하거나 적들을 섬멸하려해도 작전 돌격 자체가 되지 않는, 안보에 있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작전 투입도 할 수 없는 이 쓰레기를 구입해 놓고 그 뒷배를 캐보니 ‘강골’이라 평가되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더러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군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해당 중고헬기의 졸속구매 과정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됐다.

미군의 잉여장비 판매 제안에 이틀 만에 장관의 구두지시로 사실상 도입이 결정됐고, 도입 필요성이나 사업타당성 검토는 사후에 정당화하는 것으로 둔갑해버렸다.

1973년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으로 팽을 당한 해병대가 해군에 소속된 후 끊임없이 '해병대 완전 독립'을 염원하는 해병대전우회 <사진=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

한편, 문제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 부연설명이나 근거를 대지 않은 채 해병대 완전독립을 염원해 온 100만 해병대 전우회의 가슴에 ‘해병대 독립 반대’라는 비수를 꽂은 장본인이라고 해병대전우회는 규정하고 있다.

2010년 12월3일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4군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육군 위주의 국방 운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지만 김 후보자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렇다보니 당시 민주당 안규백 의원으로부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고 하는 게 (조선왕조 세종 때) 황희 정승 같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국방위 민주당 간사였던 신학용 의원은 “국방정책에 대한 알맹이가 별로 없다”며 당초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11년 4월 당시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해군이 가지고 있던 상륙작전을 삭제하고 해병대 주임무가 상륙작전이라는 조항이 추가했다.

이는 곧 상륙작전권이 해군에서 해병대로 이전한다는 의미인데, 연평도 도발 등을 거치면서 해병대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확산하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당시 김관진 장관)는 일단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2011년 4월 22일에 보도된 MBN 인터뷰에서 김관진(당시 국방장관) 전 안보실장은 “어느 단계에 따라 주임무 수행자와 지원임무 수행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군에서 상륙작전을 빼버리면 추가적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그러면 교리가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전 안보실장은 해병대의 숙원인 ‘완전독립’을 어떤 논리 전개나 이에 따른 구체적 설명 없이 단지 ‘귀차니즘’에 매몰된 사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결국 김 전 실장을 비롯한 ‘해병대 완전독립’ 반대를 주장해 온 이들과 찬성하는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마련된 수정안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는 내용이다.

표결을 통해 결국 수정안이 통과됐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알력싸움으로 비친 데다 수정안 자체가 어정쩡한 내용이어서 상륙전의 특성상 해병대가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자리하게 됐다.

이는 해병대의 특성을 모르는 육군 출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해병대의 완전독립을 반대함으로써 빚어질 대한민국 전력 약화와 해군의 비정상적인 상륙전 작전권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시누크 헬기에 탑승하는 해병대 공정대대(해병공수) 요원.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하기 전에는 해병항공단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해병대의 현주소는 해병대 보유 항공기가 없어 공수훈련 시 타군에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것 마저도 타군의 눈치를 보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다. 해병대 완전 독립과 함께 전략기동군 해병대에 걸맞는 장비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해병대전우회>

방산비리가 비단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니다. 그 뿌리가 깊고 관련된 군피아의 적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탈 수도 없고 타 보지도 못할 고물 헬기를 구매하라고 지시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나 이를 덮기 위해 전시 전략 임무에 필요하다는 등 헛소리만 늘어놓는 軍과 그 관련자들을 어찌 해야 하나?

상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짓을 필자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한다. 얼마 전 한 보수 정치인이 대구에서 언급한 ‘김정은 기쁨조’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해야 하는 말이다.

필자는 누가 촛불을 들었든, 태극기를 들었든 개의치 않는다. 국민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 촛불과 태극기를 맘대로 들 수 있는 자유 대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오직 대한민국과 안보를 갉아먹는 이런 ‘이적(利敵) 벌레’를 경계할 뿐이다.

국민들은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거나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세력들은 좌·우 이념에 관계없이 차제에 철저히 조사해 모조리 청산하시라.

국민들은 두 눈 뜨고 보고있다. 여야 또는 이념에 관계없이 안보와 직결된 비리는 문재인 정부가 그 뿌리를 뽑을 때까지.

최희호 기자  ch3@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김아무개 2017-09-21 18:42:14

    대한민국은 방산비리천국아닌가생각됩니다 전직장관도현직국방장관도 모두가눈먼돈이라고생각하는 정신빠진사람만이 국방장관을하는나라 국가안보를생각하는사람이 진정장관이되어야합니다 군대도 계혁과정치군인이 군대에서퇴출되야만 국민이마음편하게생활하겠지요 특수임무군인은특수임무에맞게조직개펀해야
    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특전단 해병대등등으로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