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대경제연구원 전해영 연구위원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도소매업 108억9000만 달러, 음식업 20억 7000만 달러, 숙박업 17억9000만 달러 손실 

[위클리오늘] 중국의 경제발전과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산업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했다.

통계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2008년 116만8000명에서 2016년 806만8000명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외래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16.9%에서 46.8%로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3월 들어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대비 40.0% 감소한 36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7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69.3% 감소한 28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언급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이후 한국 여행상품 판매 등 금지, 중국 현지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관광객 급감과 더불어 숙박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급락하는 등 국내 관광산업에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사드 추가 배치가 결정되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한-중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갈등으로 인한 국내 관광산업에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중국정부가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국민에게 금한령(禁韓令·한국단체관광 금지)을 암묵적으로 지시한지 6개월째인 9월 14일 오전 인천공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연구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중국인 관광객인 통상적인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별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3월 77만3000명에서 7월 117만8000명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드 갈등으로 인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3월 36만1000명에서 7월 28만1000명으로 급감했다.

결과적으로 5개월간 332만9000명의 중국인이 한국 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당 규모에 2016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한국 관광 평균 지출액인 1956달러를 적용하면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중국인의 한국 관광 포기로 인한 관광 손실액은 65억1000 달러(약 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간(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관광객 감소 규모는 약 798만9000명, 손실액은 156억2000만 달러(약 18조1000억원)로 나타난다. 이는 각각 2016년 연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1724만2000명)의 46.3%, 전체 외래 관광객 총 지출액(280억2000만 달러)의 55.8%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손실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추정 손실액이 108억9000만 달러로 높은 편이다. 이는 2015년 종합 소매업 매출 총액인 118억5000억원의 10.7% 수준이다.

음식점에서는 20억7000만 달러(2조405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 음식점업 매출 총액의 2.7% 수준이다.

숙박업에서는 17억9000만 달러(약 2조795억원)의 잠재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5년 숙박업 매출 총액인 11조8000억원의 17.7% 수준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며, 외래 관광객에의 의존도가 높은 숙박업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 외 운송업에서 5억6000만 달러(약 6541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에서 8054만 달러(약 935억원)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사드 갈등으로 연간 798만9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하는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직‧간접적인 명목 생산유발손실액은 33조9726억원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유발손실액은 15조1048억원으로 2016년 기준 한국 GDP의 약 0.9% 해당하는 규모다. 취업유발손실은 40만1538명으로 추산됐다. 2016년 국내 총 취업자수 2623.5만명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드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한국 관광산업은 연간 관광객 46% 감소, 연간 관광 수입의 56%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상당한 규모의 부가가치유발손실액, 취발유발손실 등도 예상된다.

관광산업 위축 방지 노력 확대 및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 방한 관광객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국내 관광산업은 특정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이는 국내 관광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간 관광 협력 강화, 관광객 대상 이벤트 개최, 지역별 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개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방한 유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개인 여행객 증가 전망,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중국인 관광객은 국내 관광산업 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현지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한국 관광 마케팅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개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광업의 특성상 내‧외부적 불안정성 요인에의 사전 대처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국가의 (관광)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관광객 감소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업그레이드, 오락‧문화 등 한국의 컨텐츠 파워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 강화 등 한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산업 붕괴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차원에서 관광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일부 산업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관광사업체는 관광사업의 주체이자 인프라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관광객 감소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융자 실시, 부가세 납부유예 또는 일부 면제 등 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지원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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