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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가 규제 조치에도 비트코인 상승세...500만원 돌파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상승하는 모습이다.

2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 2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3.96%(19만3000원) 오른 508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침을 논의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1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을 통해서는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만을 발표했다.

그러나 증권발행 형식은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상 통화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ICO를 규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주로 가상통화만 발행하는 형식으로 ICO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방침을 마련해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속칭 '코인 마진거래')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  seo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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