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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김민석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전면 폐기까지 거론하며 압박해온 미국의 개정 요구를 일단 우리 측이 수용한 것인데 향후 찬반 여부 및 깊이 등을 놓고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 만에 열린 것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미국 측은 그동안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세우며 한미FTA 전면 개정을 요구해 온 반면 우리 측은 상호 이익이 된다며 경제적 효과부터 함께 분석하자고 맞서왔다.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 등 한미FTA의 상호호혜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은 관세철폐 효과로 대미 수입이 증가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 한미FTA 폐기까지 압박해온 미국 측의 강력한 개정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폐기 카드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고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단순한 재협상용 벼랑끝 전술 차원이 아닌 백악관이 실제 폐기를 추진한 것이 확인됐다.

양국이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이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보고를 하고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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