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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감 12일부터...적폐청산·재벌개혁 등 쟁점은?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 시작돼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 각종 폐단을 파헤치며 ‘적폐 청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 'MB 국감‘을 예고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김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겨냥, ‘노무현 국감’ 공세를 펼 계획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견제' 기조 아래 정책 국감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은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균형 발전'을 국감 중점 의제로 설정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인사 및 엇박자 논란,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주요 검증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안보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싸움도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를 비롯해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 재벌개혁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등의 '갑질',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진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5000여 명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논쟁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도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프랜차이즈 햄버거병 논란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슈가 많아 주목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야당의 사퇴 압력에 직면했었다.

정무위원회는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언론장악, 통신비 인하 정책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언론장악과 관련해선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윤세영 전 SBS 회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2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통신비 및 단말기 가격 인하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논란이 되는 신고리 건설중단 문제와 관련해선 김용환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한 두산중공업 나기용 부사장이 증인대에 선다.

한편, 증인 채택 요구가 빗발치는 재벌 총수 중 실제 어떤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이번 국감에서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증인 목록에서 제외됐다. 올해 국감부터 증인에 대한 ‘의원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증인 채택을 보류 또는 취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이상운 효성 부회장(참고인), 함영주 KEB하나은행 은행장,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등기이사, 임병용 GS건설 사장, 장동현 SK대표이사,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스티븐 리 스리스토퍼 피자헛 대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등이 채택됐다.

산자위에서는 김연철 한화 대표이사,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참고인),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염지은 기자  senajy7@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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