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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어 평창 땅 집중매입 나선 중국인…"투기소지 다분"
   
▲ 전현희 의원실 제공

[위클리오늘=안준영 기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80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이 강원, 제주 지역의 토지를 대거 사들였는데 투기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억2827만㎡(10만7860필지)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5703억원이다.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금액은 21조9113억으로 67% 수준이다.

중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진다. 2010년 ~ 2015년 5년간 서울 지역의 중국인 토지매입 건수는 600%, 건물은 612%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토지매입 건수는 664.7%, 건물은 967.3% 많아졌다.

특히 강원 지역과 제주지역은 같은 기간 토지매입 비중이 1469.2%과 2983.3%로 치솟았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간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 집중됐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76.1%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중국인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호황이 예상되는 평창IC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했다"며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매입은 제주국제공항 인근, 서귀포시 동홍동ㆍ대정읍, 제주시 한림읍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중국인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지 매입 1181건, 건물 매입 1419건 등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에서는 주거용 목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외국인 건물 매입 비중은 중국(41.4%), 미국(27.6%), 대만(7.3%) 순이었다. 그런데 건물 매입은 중국인 주요 거주지인 구로구(417건), 영등포구(284건), 금천구(203건)에서 많았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산 건물 2483건 중 2073건(83.5%)은 주거용으로 신고됐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 절반 가량은 직접 거주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전ㆍ월세 임대 등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andrew@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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