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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기업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에 4.5조 투자…역외탈세 우려

심재철 의원 "조세회피 막기위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ㆍ조사가 필요"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국내 기업의 케이만군도 등 해외 조세피난처의 투자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 비중은 전체 국내 기업의 90%에 달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는 역외탈세나 탈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는 지난 2012년 20억350만달러(한화 약 2조3000억원)에서 2016년 35억4030만달러(약 4조590억원)로 많아졌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65%에서 90%까지 수직상승했다. 투자금액도 13조840만달러(약 1조5000억원)에서 31조6890만달러(약 4조5900억원)로 2.5배 가량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15곳에 국내기업이 지난 5년간 직접투자한 금액은 모두 151억7980만 달러(약 17조4000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액이 32억달러를 넘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건지(5.8%), 마샬군도(1.8%), 영국령 버진군도(0.7%) 등에도 국내 자금이 유출됐다.

조세피난처는 세율이 낮고 법인설립이 쉬우며 금융비용이 적어 국내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카리브해의 케이만군도는 미국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선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조세피난처 투자는 역외탈세·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에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경선 기자  seon@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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