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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기자 줄섰는데…서민용 영구ㆍ국민임대 부지 10만호 줄인 LH
   
▲ 주승용 의원실 제공

[위클리오늘=안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를 대폭 줄이는 대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을 확대해 서민들의 입주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LH가 지난 6월 기준 보유하고 있는 영구ㆍ국민임대 부지는 각각 6000호와 6만8000호 정도다.

지난 2013년말 당시(영구 2만호, 국민 20만6000호)보다 각각 1만4000호, 13만8000호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LH가 2014년 ~ 올 6월까지 공사에 들어간 영구임대는 5862호, 국민임대는 4만4188호에 불과했다.

공사 실적을 감안하면 지난 6월 기준 영구ㆍ국민임대 합해 17만6000여호의 부지가 남아있어야하는데 실제론 7만4000여호의 부지만 존재한다.

착공한 주택보다 줄어든 주택부지가 더 많은 것으로, 3년반 만에 전체 부지(22만6000호)의 절반에 가까운 10만2000호가 증발됐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 의원은 "LH가 지정된 영구ㆍ국민임대 부지를 취소 또는 매각하거나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저소득층에 비해 경제여건이 한결 나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2013년 말 보유부지가 1만 1000호에서 2017년 6월 7만호로 5만9000호의 부지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착공물량도 5만호에 달한다.

주 의원은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각각 2만 4574명, 5만 1781명 등 7만6355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지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LH는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국민ㆍ임대주택 부지의 김소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andrew@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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