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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 건축인허가 민원 개선안 시행

[제주=위클리오늘] 장용 기자= 내용이 같은 민원임에도 행정시별로 달리 적용해 혼선과 불편을 초래했던 건축인허가 민원의 개선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우선 '미달도로 확보 부분 적용기준' 등 다르게 적용하던 6개 절차에 대한 처리기준을 통일했고, 건축법에 의한 미달도로 확보(건축선 확보)시 대지분할, 지목변경 및 분할측량성과도 제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개발행위 협의시 조성이 완료된 대지는 개발행위허가 서류 첨부 없이 관련부서와 협의로 처리하고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제외하도록 했다.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와 승인부서 사용검사를 병행 처리하도록 개선했고, 건축물 사용승인시 의제 처리사항은 사전필증 등의 발급이 가능한 복합민원은 필증 등으로 처리해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시에서 자체 운영되는 지침 중 '다락 처리기준', '건축법상 도로 지정 지침' 등 유사 지침은 도에서 표준안을 마련해통일되게 운영되도록 개선했다.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지침, 클린하우스 설치기준 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지침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장용 기자  jeju@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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