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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수면 이용 불법사항 발견시 고발
   

[제주=위클리오늘] 장용 기자=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시설 등 공공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기간에는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불법 설치 행위, 공유수면 소규모 불법매립행위, 각종 공사자재 및 토사 야적행위 등 바닷가(빈지)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해안 미관을 저해·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항만·어항 51개 소(야적장, 레저계류장 등 주요 임시 시설물), 공유수면 701개 소·88만㎡(육상양식장, 발전시설 등)이다.

시는 특히, 하절기 동안 해양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및 항·포구 내 일시적 점용허가가 기간만료 된 임시시설물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불법사항 발견시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로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공유수면 내 무단시설물 14건을 원상회복토록 명령조치 한데 이어 올해에는 6건에 대해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한 바 있다.

장용 기자  jeju@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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