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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눈감은 노동부…진정사건 2.3배 급증했는데 성희롱 사건 기소율은 0.4%에 그쳐
   
 

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은 절반 이하로 급감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최근 부엌 가구를 생산하는 중견업체 한샘을 강타한 성 관련 사건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샘 뿐 아니라 현대카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직장 내 성범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이 솜방망이 처벌과 당국의 무관심 속에 ‘한샘’ 사례와 같은 직장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기업과 함께 주무 관청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2.3배 증가했으나, 노동부가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장 지도점검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중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처분을 한 경우는 1~4건에 그친 반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종결 처분은 매년 늘어났다.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지도점검 현황 <출처=고용노동부>

행정종결의 경우 진정취하 혹은 시정완료 등이 포함되는데 성희롱으로 접수된 진정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용자나 피고용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성범죄가 2013년 1013건에서 지난해 1367건으로 1.34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행 상담 건수도 2012년 341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1.60배 달하는 수준으로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진정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다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희호 기자  ch3@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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