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반직공무원 증원과 전의경 폐지에 따른 인력충원 방안 논의

경찰발전연구회, 경찰청,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언론계, 학계 등 전문가 참여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회장 이상수)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경찰인력 운용의 효율성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인력 운용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찰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의무경찰 감축을 위한 인력충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경찰인력 운용의 효율화 방안과 인력증원의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경찰 일반직공무원 확대와 직무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 1주제는 “경찰 일반직공무원 증원·대체를 통한 인력운용 효율성 강화방안”(이상수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회장), 제 2주제는 “전의경 폐지에 따른 경찰인력 증원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백석대 경찰학부 교수)을 발제하며 언론계, 학계, 경찰공무원, 경찰노조 관계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와 좌장은 조병인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최응렬 동국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권영철 CBS 선임기자,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천근 한성대 교수, 김영식 서원대 교수가 참여해, 중장기적인 경찰 일반직공무원 확대와 경찰인력증원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수준 높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유민봉 의원은 “해외주요국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영국 37%, 미국 30.2%, 프랑스 15%, 독일 14.4%, 일본 11.2%로 10%에서 3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3.3%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인력증원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홍보, 예산, 인사, 사이버분야 등의 업무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제복 경찰인력은 일선현장에 배치해 치안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