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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처리 불투명…속 타는 민주당 집안 단속
   
▲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한달 넘게 표류하던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고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돼 5일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각 당의 치열한 셈법으로 예산안 표결처리에 진통이 따르고 있다 . <사진=뉴시스>

한국당 예산안 보이콧 검토

바른정당 반대당론 결정…국민의당과 정책 연대 시험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계속 한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가운데 5일 국회는 표결을 앞두고 진통 속에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안 단속과 함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의 분위기를 살피는데 촉각을 세웠다.

실제로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의 증액 요구에 예산안 논의가 잠시 멈추면서, 예산안 표결처리 차질에 대한 긴장감이 여당에서 고조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전날 정우택 원내대표의 협상 합의에 반발하며 '표결 보이콧' 카드까지 거론되면서 당론이 쉽게 결정되지 않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건이 문제로 지적되며 당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은 협상 당사자인 정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키도 했다.

한국당의 의총이 길어지자 본회의를 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의결 정족수는 초과했지만 한국당이 의총을 하고 있고 현재 예산안 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주요 예산안 쟁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캐스팅보터로서의 제3당의 입지를 다졌다는 자평이다.

내년 예산안을 국민의당 주도로 이끌어 낸 적절한 합의안 도출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예산 정국 결과를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반면, 비교섭단체가된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미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 채택하면서 국민의당과 연대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위한 첫 시험무대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정책연대 시너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번 예산 심사부터 국민의당과 정책연대에 나서려 했던 바른정당은 새해 예산안에 대해 ‘부실투성, 불량 협의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등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바른정당의 반발이 큰 이유는 국민의당을 통해 당내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던 의도가 실제로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에 "(예산 협의는) 밀실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다)"면서 "아까 유승민 대표를 만나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는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그동안은 주요 안건마다 여당과 보폭을 맞춰왔지만 새해 예산안에 대해선 반대 기류가 강하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춘 점을 비판하며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찬반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속이 타는 민주당은 각 당의 기류를 살피면서도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당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지연됐던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집안 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최희호 기자  ch3@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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