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거래소 기준, 비트코인 1800만원선 회복...이더리움·리플·퀀텀 등 급등세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자금 유입을 막고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안을 내놨다. 미성년자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신규 가상화폐거래 계좌 개설과 거래 금지를 추진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등을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강도 규제안'을 예고한 데 비해 발표된 내용이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가상화폐거래 전면금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으나, 정부의 대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안 내용이 가상화폐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에서 언급된 부분을 강화할 것이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상화폐 거래 자체에 대한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정부의 가상화폐 긴급대책 수립 소식에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등 일부 변동성이 있었으나, 다시 이전 가격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신규 투자자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고교생 이하의 미성년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과 가상화폐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을 금지한다. 정부TF는 가상화폐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투자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율도 마련한다.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검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 은행 등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가상화폐공개), 신용공여 등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금지행위에는 시세조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화폐 판매행위,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주요거래소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할 예정이다. 문제 발견 시 거래소에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높일 계획이다. 가상화폐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도 일제 단속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도 기재부와 국세청 등이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은 정부의 긴급 대책안에 크게 변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등 기술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우려하며 시장 예상치보다 강도가 낮은 방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된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관련 관계부처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가격은 1790만10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긴급 대책 내용이 나온 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11% 하락한 1860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18.66%), 리플(63.85%), 퀀텀(18.44%) 등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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