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위클리오늘=최희호기자] 국가보훈처가 지난 7월26일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보훈예우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6.25전사자 예우는 엉망인 걸로 나타나 실망감을 주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 7월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의결돼 장관급 기구로 확대·개편됐다.

보훈예우국과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보훈예우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정책을 표명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이라는 조직 개편은 따뜻한 보훈의 실천을 의미하고 ‘보훈예우국’ 신설은 ‘보상에서 복지’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생존하는 보훈가족 외에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개인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된 부대기 사진이 6.25전쟁 시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부대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총리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자 봉안식으로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의장대 요원들이 행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해당 행사에는 전사자들이 소속됐던 부대기가 입장해 도열한 가운데 발굴된 유해는 묘지로 운구돼 영면에 들게 된다.

문제는 이날 봉안식에 사용된 해병대 부대기가 6.25전쟁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해병대1사단’ 기였고 더욱이 국군조직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해군 제1해병사단’이라고 명시된 유령 부대의 깃발이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는 역사왜곡이라고 주장하며 6.25전사자들이 당시 소속됐던 부대기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 군포에 거주하는 해병대 병371기 강 모씨는 “전사자에게 불명예를 안겨 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역사왜곡 사건”이라며 “비단 해병대 전사자 뿐 아니라 모든 국군 전사자 예우의 현주소이며, 새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28일 총리가 해당 논란을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담당 직원이 사실 파악 중에 있다. 논란이 사실이라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다"며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해군 제1해병사단’이라는 유령 사단의 부대기를 약 4년 전 보훈처에서 수령해 6.25관련 행사 때마다 보훈처 행사 지원에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관련 행사는 그동안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 오다 2010년 6.25전쟁 60주년 때 보훈처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관 초기 6.25행사에는 부대기 입장 의식이 없었으나 약 4년 전부터 부대기 입장 의식이 생기면서 문제의 부대기가 전쟁기념박물관 야외전시실에 게양된 부대기 등의 기준을 참고해 제작됐다는 것.

전쟁기념박물관 관계자는 “야외에 게양된 부대기는 6.25전쟁 당시 존재했던 부대를 원칙으로 한다”며 “개관 초기 고증이 부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역사왜곡은 박물관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사령부에 자문을 구해 즉시 시정조치 하겠다”며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전사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발 빠르게 사과했다.

보훈처 관계자도 "잘 살피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는 보훈예우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병대사령부는 전쟁박물관에는 ‘해병 제1연대’기를 국방부 근무지원단 행사에는 ‘해병대’기를 새로 제작해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기 오기(誤記)로 인해 6.25전사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해병대1사단이 혹시 해군 1해병사단이었던 적이 있지 않았냐”고 말해 진정성이 결여된 보훈예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훈처가 해당 부대기를 제작해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건네 준 시기가 약 4년 전인데도, 국방부가 6.25전쟁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해병대1사단’ 또는 ‘해군 제1해병사단’ 언급과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

6.25전사자 시각에서 볼 때, 당시 소속 부대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부대 명칭이므로 국방부의 해명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한편, 그간 문제의 부대기 교체를 촉구하던 해병대 예비역은 국방부와 보훈처, 해병대전우회중앙회와 해병대사령부 등에 문의·항의해 왔다.

예비역 대표들은 2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박물관 야외전시장에서 ‘해군 제1해병사단’ 기를 내리고 해병대사령부가 이번에 새로 제작한 ‘해병대 제1연대’ 기를 게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