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단체는 16일 서울시 종로구 지하문로 참여연대에서 자신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지 않으며 영업환경에 대한 어려움은 재벌갑질,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전승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시급)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기업과 언론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마치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저임금 노동자와 대결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며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킬 뿐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반박했다.

안진걸 위원장은 “일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임금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로열티,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이다"며 "결국 우리사회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영세사업주들이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승렬 운영위원장은 “사업비용에서 최저임금은 하나의 변수일 뿐이다. 상인들이 많이 부담되는 부분은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이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원자재, 기자재 같은 서비스 가격이 많은 부담이 된다. 가맹점주들에게는 협상요청권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협상권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카드수수료 같은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소액다결제의 경우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이사는 “건설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기업·중견기업 원청의 단가후려치기, 물량속이기 등이다"며 "하도급업체에서의 결제방식은 어음이기 때문에 원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특히 원청과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불필요한 공정거래절차, 민사소송절차를 몇 년 동안 진행해야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에 굉장한 부담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자들은 파리바게트 제빵사 불법파견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빵을 먹는 퍼포먼스를 하며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