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위클리오늘] 최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계기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남북경협이 시작되었으며, ‘88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바 있다.

30년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 新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북경협 30년을 맞아, 남북경협 추이를 살펴보고 新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남북경협 30년 평가

남북경협은 지난 30년 동안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거듭하였다. 1988년 시작된 남북경협은 도입기(1988~1997년), 성장기(1998~2007년), 정체기(2008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완전히 중단되었다.

① Stage Ⅰ(1988~1997년) : 도입기

남북경협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발표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7.7 선언은 남북 주민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의 교역으로 간주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조 등을 강조하였다. 동년 10월 ‘對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 발표를 통해 남북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다. 그러나 1993년 북핵 위기 및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등으로 남북교역은 위축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1994년 10월) 이후 1994년 11월 ‘1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가 발표되면서 위탁가공이 확대되었으며, 對북 경수로지원 사업 진전 등으로 교역액이 증가하였다. 한편,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및 1997년 외환위기로 남북교역은 다시 위축되었다.

② Stage Ⅱ(1998~2007년) : 성장기

1998년 4월 ‘2차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른 기업인의 수시 방북 확대로 동년 11월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면서 남북경협은 본격화되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대규모 대북 지원과 동년 12월 4대경협합의서 서명 등으로 경협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2003년 개성공단 착공으로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 가동 및 첫 제품 생산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발효 등 남북경협의 제도화도 진전되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확대·발전을 합의했으며, 동년 12월 개성관광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등 핵 문제가 본격적인 경협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③ Stage Ⅲ(2008년~현재) : 정체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7. 11)이후 금강산 및 개성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경협은 정체기를 맞게 된다. 2010년 천안함 사건(3. 26)으로 한국의 對북 경제제재인 ‘5. 24 조치’가 발표되었으며,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및 동년 8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체결로 9월 재가동되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었다.

◆ 新남북경협을 위한 제언

남북경협 30년을 맞이하는 현재,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사항(AGAIN)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단계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도의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이 필요하다. 현 국면에서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이 중요하다.

둘째,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가 필요하다. 경협을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bottom-up 방식’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 진전 시「남북기본협정」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남북 간 합의(Agreement)가 필요하다.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 조성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협 부문의 합의 도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 민생협력분야인 남북경협 재개가 추진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고,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및 정세 안정을 견인하며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가 필요하다.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남북경협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남남갈등 해소 및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