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부의 지방세 납부 '위택스' 스마트폰 앱에 탑제된 일부 기술이 벤처기업의 특허을 무단 침해한 사안과 관련해 행안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심보균 행안부 차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스마트앱이 벤처기업 인스타페이가 행안부에 제안한 특허기술을 쓰고 있는데, 특허 침해로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기술탈취와 특허침해는 지금 최대의 현안인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스타페이 배재광 대표는 "행안부의 위택스 스마트폰 앱에 탑재된 기술 중 QR코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 방식 등은 본사의 특허기술이고 우리가 과거 행안부에 채택을 제안한 것인데, 그후 행안부가 구체적인 후속 협의없이 무단으로 해당 기술을 위택스에 채택해 사용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