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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7일 '대기업 특허침해∙기술탈취 사례와 법제도 개선' 열린포럼 개최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회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위클리오늘=강세준 기자]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은 7일 오전 10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창업과 규제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대기업의 특허침해∙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사례해결과 법제도 개선'를 주제로 제1회 열린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

포럼측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과 혁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벤처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벤처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사람, 기술, 모험자본을 혁신할 수 있는 현실 정합적인 정책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행사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기술, 특허 등 BM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고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혁신생태계 파괴는 창업활성화의 주요한 장애요소로서 법제도 혁신이 시급하므로 이번 제1회 열린포럼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포럼행사의 주제는 '대기업의 특허침해∙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사례해결과 법제도 개선'이다.

포럼측은 구체적인 입법과제로 특허법,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법의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반의사불벌죄 관련 규정 개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긴급중지 명령, 손해담보 등,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부정경쟁 정의 확대, 비밀관리 요건 검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기술유출 관련 규제 강화 등을 지목했다. 

국회혁신생태계활성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홍의락·홍익표· 권칠승·김경수·박정·이원욱 의원, 오기형 더민주 당협위원장,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박찬범 전 피델릭스 대표이사, 박병규 변호사, 김민교 변호사(한국거래소), 주상돈(IP타깃), 김대휴 (벤처기업인), 이명호(여시재, 창조경제연구회), 주정규(벤처기업인), 김가영(호텔나우), 김광남(변리사/투자멘토링), 최종웅(인코어드), 신혜성(와디즈), 조영탁(휴넷), 송승한(쏜다넷, KOTC기업협회), 김정주 연구원, 김지호(단군의 땅), 이철상(전 브이케이)씨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열린 포럼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가 ▲ 특허침해∙기술탈취에 따른 법제도 혁신 방안과 ▲15년간의 대장정(서오텔레콤과 LGU+ 사례), 한국전력과 카카오의 인스타페이 특허침해 및 유출행위, 인코어드, 혁신과 모방(인코어드와 SKT), 쏜다넷, 네이버가 인수한 리멤버-명함SNS 등의 사례를 발표한다.

서오텔레콤·인코어드 사례 발표에서는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특허침해로 인한 벤생태계 황폐화 실태가 소개된다.

 

강세준 기자  skang715@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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