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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기술탈취, 독립적 옴부즈만 제도로 긴급조치 가능해야"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제1차 세미나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제1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위클리오늘=염지은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및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부정경쟁의 정의를 확대해 아이디어 도용 행위를 처벌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도와 같은 독립적인 위원회로 개편해 특허침해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직접조사, 중지명령∙잠정적 구제조치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주장됐다.

특허법상의 입증 책임은 대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특허 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제1차 세미나에선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성장과 혁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침해 및 기술 특허 탈취 등 혁신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공정행위 사례 소개와 함께 법제도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는 '창업과 규제 혁신을 위한 이니셔티브-대기업의 특허침해∙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사례해결과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했다.

‘특허침해·기술탈취, 혁신의 무덤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는 서오텔레콤·인스타페이·쏜다넷이 LG유플러스·한국전력과 행정안전부·드라마앤컴퍼니로부터 당한 특허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특허·기술보호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생태계’의 사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배재광 대표는 “국가가 특허 제도만 만들어 놓고 특허를 보호하지 않는다. 정부와 공공기관 부터 특허침해, 기술탈취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들어 혁신성장,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변한 것은 없다. 특허 침해, 기술 탈취는 벤처 창업을 황폐하게 하고 생계형 창업만 번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특허권자 등이 특허침해를 당하는 경우 오히려 시장진입을 힘들게 해 특허권자 등이 역차별까지 받게 된다”면서 혁신창업 생태계 현실이 특허권자에게 엄혹함을 강조했다.

배 대표는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특허 관련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공공기관·금융기관 CEO 경영평가에 특허권자·기술보유자 등 혁신기업과의 협업 여부를 대폭 반영하고 대기업의 경우 상생협력 평가점수에 반영 ▲영업비밀침해, 불공정행위 등이 포함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증액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특허 분쟁에서 침해 및 손해발생 자체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특허재판에서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 ▲특허 무효 제도 및 특허 무효 재판 등 재판시 심리방법 개선 ▲고의적 특허침해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 ▲사업 ‘아이디어’를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으로 규정 ▲법원의 가처분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에서 ‘특허침해·기술탈취, 혁신의 무덤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수직계열화된 불완전 경쟁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기술 개발자인 중소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국장은 “시장 자체가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수직계열화돼 있어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을 아무리해도 소용없다”며 “현대차의 납품업체가 되는 순간 특허권은 현대차에만 팔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하면서 자료가 왔다갔다하며 누가 개발했는지 몰라 나중에 법원에 가도 해결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문맹’에 의한 불완전한 정보시장, 고비용 제도(등록비, 관리비) 등 기술탈취에 취약한 특허시장 구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적극적 행정 구제 ▲아이디의 탈취의 부정경쟁 유형 신설 ▲특허심사 인력 보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준 국장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의 미국의 80분의 1이다. 평균 6000만원 정도로 7~8배는 더 나와야 한다. 미국은 징벌 배상도 있는데 우리는 없다”며 “징벌배상,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협력보호과 과장은 범 부처의 공조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배석희 과장은 “법률 개정이 된다고 100% 기술탈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까지 협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범부처적인 공조체계를 만들어 바른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계형 단국대 부총장도 입증 책임, 손해배상 문제를 지적하며 지식재산 문화의 형성을 지적했다.

이 부총장은 "사람들이 지식재산에 관심이 없는 데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버블 논란이 활발한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정도로 논의가 많아야 한다"며 "지식재산 보호는 사회자본의 한 형태로 사회자본이 잘 형성된 곳에서는 많은 문제가 스스로 해결된다. 포용경제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자는 것과 연결되고 지식재산권 문제를 기업의 사회적책임 프레임 쪽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규 법무법인 다래 변리사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흡수돼 확대돼야 한다”며 “나라에서 내부 제보자가 많이 약한데 공익신고자를 제도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특허 소송에 대한 금융 지원 문제를 지적, “중기보호지원법률에 소송 범위, 소송에 대한 금융 부분 지원을 명시해 소송을 지원하고 최종 승소시 지원한 만큼 회수해서 기금을 마련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남 변리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의 확대와 독립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리사는 "미국특허법을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이내로 하는 것은 손해배상 산정에 따른 기준 차이 등 국내 사정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양국간 경제규모 차이를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배상액이 5900~78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가 10배 정도는 되어야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또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대로 위원회는 여러 곳으로 권한을 분산하지 말고 특정 독립 위원회에서 조사권, 긴급조치 등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LG유플러스에 특허침해를 당한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사법부의 인식 개선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특허 법원에서 전문가 증인제도가 처음 도입돼 서오텔레콤의 주장이 맞다고 증언을 했으나 재판장이 SMS 문자메시지만 전송한다고 가정 했을때 어떤가”라며 “유도 질문으로 불리한 결론이 나왔다. 가정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특허가 나올 수 없다. 과학기술 보호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관련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사법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말했다.

쏜다넷 송승한 대표는 객관적인 특허침해 검증 절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특허침해를 판명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봐야 하는데 상대편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열어볼 수 없다며 실제 사실인지를 알 수 없이 서류로만 제출하면 특허권자로서는 침해여부를 알 수가 없다. 결론이 실제와 얼마든지 달라 질 수도 있다”며 “법을 바꾸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형사절차를 활용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 없이는 권리침해를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공동대표 홍의락∙배재광)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정성호·이원욱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홍의락·홍익표·권칠승·김경수·박정·이원욱 의원, 오기형 더민주 당협위원장,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박찬범 전 피델릭스 대표이사, 주상돈 IP타깃 대표, 김대휴(벤처기업인)씨, 이명호 여시재 이사(창조경제연구회), 박병규 변호사, 주정규(벤처기업인)씨, 김가영 호텔나우 대표, 김광남 변리사(투자멘토링), 김민교 변호사(한국거래소 법제팀장), 최종웅 인코어드 대표 신혜성 와디즈 대표, 조영탁 휴넷 대표, 송승한 쏜다넷 대표(KOTC기업협회), 김정주 연구원, 김지호 단군의 땅 대표, 이철상 전 브이케이 대표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염지은 기자  senajy7@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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