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중기 기술 탈취 '엄벌'...손해배상 10배, 입증 책임은 대기업에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일곱번째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배상액 한도는 현재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강화된다.

또 기술 침해혐의 당사자인 대기업이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도 도입된다.

기술탈취 관련 검·경, 공정위 등 행정부의 공조수사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모두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도입키로 했다.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도 연내 정비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도 강화된다. 

당정은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정은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두나 전화요청 등으로 인해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송부내역이나 일시 등 자료를 기록·공증해 추후 분쟁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지난 5일 검찰 내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기술탈취사건, 지식재산권 관련수사 전담)와 전국 지방경찰청에 있는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사건발생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 전 신속한 구제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중기부 장관이 사실조사, 시정권고·공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대·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당정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염지은 기자  senajy7@onel.kr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지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