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문사] 청년정책의 마지막은 이견 없이 청년보장과 청년자립이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정책은 접근이 달라야 한다. 우리가 많이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른바 선진국의 청년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1984년 스웨덴의 청년보장 정책이 시작된 후 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벨기의 로제타 플랜, 영국의 New Deal for young people, 프랑스의 청년보장이 유럽연합국가에 적용됐다.

유럽의 청년보장과 청년정책은 우리나라처럼 고학력과 높은 스펙을 가진 청년층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다. 정규 교육중 이탈한 청년층, 중등 교육으로 직업기술을 가지지 못한 빈곤층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다. 일자리 문제와 그것으로 파생한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기에 정부에서 근접 동행 정책으로 일자리와 주거, 심리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맞을 성 싶다.

70%에 육박하는 고학력, 언어 연수, 가장 빠른 인터넷에서 세계의 최신 정보를 받고 사는 청년들에게 유럽 선진국의 청년보장과 자립정책은 속을 잘 살피지 않으면 선진국이라는 국가 이름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정책이나 길처럼 보여 헷갈리게 만든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정책은 청년 고용인구의 정점을 찍는 2022년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알고 있다. 앞선 일본의 사례와 국내 청년 인구 변화를 연구하면서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조차 우리의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해외 청년 니트(NEET)와 한국의 청년 니트 또한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 수당과 고용관련 공적자금의 투입도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이전 정부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청년정책을 만드는 기구가 나올 거라 기대했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유럽의 선진국이 하고 있어서 혹은 일본이 하고 있어서 따라가는 벤치마킹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청년을 바라보고 우리 청년을 연구하는 한국형 청년정책 싱크탱크를 시작해야 한다.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시급한 문제다.

청년문제는 청년정책 TF 팀이 아닌 100년을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곧 중년이 되고 100세 시대로 보면 70년 이상 우리나라의 사회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도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는 것은 기본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색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청년정책을 풀어내는 일에는 정권과 정파, 이념이 벽이 없어야 한다. 선입견과 편견 없이 우리 청년들을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하는 전문적인 청년정책 싱크탱크를 서둘러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