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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찬 안전칼럼] 세월호·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국가의 존재 이유
   
▲ <안전문화교육훈련진흥원 김진찬 원장, 행정안전부 산하 전국자율방재단 중앙회 교육본부장>

[위클리오늘신문사]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과 선원을 가족으로 여기는 직업윤리를 가진 社主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가슴 아픈 또 하나의 세월호 사건, 그것은 바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정부나 국민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배 길이 341m의 대형 선박 스텔라데이지호가 구조 신고 후 5분 만에 해저로 흔적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고발생 이전부터 “배가 고장나 고치고 있다”는 문자가 선원의 지인들에게 쉴 새 없이 전송되었고, 건조 된 지 25년이 넘은 스텔라데이지호는 선사 내에서 누구나 승선을 기피하는 배였습니다.

지난해 3월31일 23시20분에 우루과이 MRCC(해상구조본부)에 최초로 신고되고, 35분 위성 비상경보, 36분에 위성 라디오경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형선박을 이용해 40일간 수색작전을 실행 했습니다. 조난 신고를 받고 브라질 해군이 가장 먼저 출동했습니다. 우루과이 해군은 배가 작아서 출동 중 포기하고 바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가장 먼저 사고를 알린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국외 선박 사고는 국내 사고보다 신속하게 정부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선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장의 카톡을 받은 지 41분 만에 첫 교신을 시도하였고 두 시간 후 보험사 연락하고 10시간 후 해경에 통보, 16시간 후에 외교부에 침몰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외교부와 해수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시작하고, 뒤 늦게 차려진 대책본부에 정부는 없고 선사와 가족만이 있었습니다.

다급한 가족이 “사라진 한 개의 구명벌에 대해 확인해서 알려 달라”고 요청 했으나, “그건 가족이 선사에 문의하여 우리에게 알려 달라”는 담당 국장의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돌아왔더군요.

구조된 두 명의 선원들은 “출항 전부터 선실이 기울어져 있었고, 지진과 같은 진동과 함께 배가 V자로 꺾이며 순식간에 배가 침몰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나마 4개월의 치료비만을 보상 받고 선사와 합의가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증언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유조선을 철광석 운반선으로 개조하며 큰 구멍들을 뚫을 수밖에 없었고 노후된 선체는 상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반으로 절단돼 바로 침몰한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1993년 일본에서 유조선으로 건조돼 2009년 철광석 운반선으로 개조된 스텔라데이지호 이외도, 사람 나이로 치면 칠십 세 이상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된 배가 같은 선사에만 22척이나 되며 선체 노후로 인한 부식과 천공이 지속됨에도 선사에서는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와 관련부처 장관마저도 피해가족과 언론을 피하며 국가 재난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니, 사고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이번에도 역시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정책이든 처음 만들 때부터, 주어지는 권한과 더불어 명확한 책임 소재를 구분하도록 체제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지닌 담당 공무원을 서둘러 양성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것의 준비 없이는 아무리 중요한 입법이나 정책의 결정도 공염불에 불과하며 무의미한 일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아픔을 겪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본질을 제외하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점을 찾고 있는 우리의 과오를 모두가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이 땅의 후손들을 위해 重病에 걸린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정책들을 치유할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 모두는 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위클리오늘신문사  weeklytoday@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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