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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광 칼럼] ① Cryptocurrency & ICO 동향과 법적 쟁점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31일 암호학 전문가 등 수백명에게 이메일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보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 1월 3일에는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어 최초의 비트코인을 채굴했으며, 2010년 5월 21일 라슬로 한예크가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파파존스에서 치즈피자 두 판을 1만 비트코인으로 시켜 먹었다(1만 비트코인은 2018. 4. 23. 자 시장 가격으로 966억원에 달한다).  

그 후 8년이 채 되지 아니한 2018년, 전 세계는 블록체인, 가상화폐와 ICO(Initial Coin Offering)로 인해 국가의 중앙집중적인 화폐제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IMF를 비롯하여 각 국가들은 가상화폐와 ICO에 대한 법제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경 금융위원회에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금융위원장이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중국과 함께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지구상 유이한 국가가 되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운용에 불특정 다수의 참여와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같은 고유한 화폐(native currency)를 발행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한 기관이나 업체가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한 블록체인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므로 인센티브를 위하여 별도의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Coin과 Token의 개념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Coin은 Bitcoin, Ethereum과 같이 독자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진 native currency를 의미한다. Token은 생성이나 운영을 위해서 Ethereum 등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현재 대부분 암호화폐는 Ethereum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Token이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ICO라 하는데 암호화폐를 생성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대부분 ICO와 연관되어 있다. 즉 ICO를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세계 각국은 암호화폐가 이중지불의 위험을 제거한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그 화폐로서의 진화가능성을 고려하여 ICO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이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은 ICO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Token의 성격에 따라 발행조건으로서 사전 등록을 요구한다. 결제 등 사용을 위한 Utility Token은 사전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주식∙지분∙채무 증권과 연관된 Token(Security Token)은 사전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올 4월 2일 증권위원회(SEC) 에서 Centra Tech의 공동창업자인 Sharma와 Farkas를 USD32million 상당의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해당 ICO를 중단시켰다. 

한국블록체인협의회와 러시아 암호화폐협의회 등은 ICO광고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트 등을 상대로 늦어도 5월까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가상화폐ICO에 대하여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싱가폴, 일본, 스위스, 독일, 에스토니아 등이다. 특허 에스토니아는 e-Residency 제도를 도입하여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누구라도 에스토니아에 실제 거주함이 없이 주민(e-Resident)이 될 수 있으며 에스토니아를 방문하지 않고도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에스토니아를 유럽의 Fintech와 ICO Hub로 발전시키려는 계획하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핀테크 기업과 ICO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현재 약 2만5000명 이상이 에스토니아의 e-Resident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폴은 2016년 11월 금융당국인 MAS에서 Regulatory Sandbox 제도를 도입하여 핀테크 허브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밝혔으며 그 일환으로 2017년 7월에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을 발표하여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ICO Hub로 성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ICO에 증권법 등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6개의 ICO유형을 분류하여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ICO금지로 발표로 인하여 ICO가 필요한 기업들은 주로 싱가폴에서 가상화폐(Token)를 발행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도 수백명이 e-Resident로 등록하여 향후 ICO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규제혁신에 부합하는 ICO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다단계를 이용한 ICO 등 사실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클리오늘신문사  weeklytoday@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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