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개인사업자’에 비유해 사법농단 사태를 강하게 비난하며 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한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 발제가 진행됐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 관련사건 재심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선 누가 조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지 이것이 숙제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발제에서 “양승태 대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사법농단은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전두환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은 아니었다. 법원은 그래도 스스로 잘못된 판결을 하거나 외부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내부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왜곡시킨 것은 충격적인 초유의 사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양승태 전 대법관을 ‘개인사업자’에 비유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대법원장이 일종의 사장과 같이 행새했다고 본다. 경영목표를 이루기위해서 조직인력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경영자 같이 행세했다. 이런 (이윤추구를 하는) 경영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양승태는 ‘개인사업자’였다"라며 비난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부정하는 사람 및 조직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돈을 탐했냐는 식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말 뭘 얻었느냐는 식으로 분명히 프레임을 짤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처리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수사를 검찰에 맡길 것인지 특검에 맡길 것인지 세월호조사위원에 맡길 건인지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6개월 정도 지난 사법개혁위원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발전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현직판사를 배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